경남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쥐꼬리 증가에 그쳐 사업비 산출근거를 다시 따져봐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경재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일 열린 해양수산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 ‘사업량과 예산이 맞지 않는 기형적 편성’을 지적하고 산출근거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으로, 도서나 벽지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경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올해 목표량 2500t에서 내년 5170t으로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1%(약 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업량 증가에도 수거·운반·자재비는 22억8000만 원에서 15억12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업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부대비는 줄었다는 것은 산출식 자체가 맞지 않다는 증거”라며 “전체 예산을 목표 물량으로 나눈 뒤 남는 금액을 부대비로 처리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 쳐도 산출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실적 증가와 관련해 “기 제출된 9월 말 실적은 1800t인데 11월 기준 3300t으로 늘었다는 설명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법정 의무사업으로 예산과 사업량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며 “산출근거와 세부 내역을 신속히 제출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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