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친누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남매 중 막내로, 2017년 부친 사망 당시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비율로 아파트와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친누나 B씨(63)를 포함한 형제들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더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죽여버리겠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18일 흉기를 들고 B씨가 거주 중인 인천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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