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포럼 정책 세미나가 1일 오후 ‘안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법 개정과 방첩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 1세션은 ‘형법상 간첩죄 개정과 방첩 활동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오 위원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간첩죄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안보 현실에 비춰 타당하다”며 “아울러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은 물론 누설·전달·중개도 간첩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 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좌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규현 변호사(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 배정석 전 국정원 국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정한범 국방대교수(국가우주위원회 안보우주위원)가 참여했다.
2세션은 ‘AI기반 방산기술유출 방지 혁신 사례’(김재형 딥나인 대표), ‘미국 CMMC(사이버보안성숙도 모델인증)제도와 시사점’(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제가 각각 진행됐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 방산기업이 함께 한국형 내부자 위협분석센터(K-DITMAC) 구조를 설계하고, AI·데이터·제도를 동시에 준비한다면 방산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스마트한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 보안 관련 해외 규제 제도가 국내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우리 기업과 관련 기관이 전략적 대응을 취해야 함을 고려할 때 CMMC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법적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란 미 국방부(현 전쟁부)가 방산 계약 체결과 관련해 자국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안 인증제도다.
2세션은 박종승 항공대 석좌교수(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일동 방사청 국장(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이계광 대전 방위산업연합회회장, 이종호 국방산업연구원장, 최용선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청와대 방산담당관)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축사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황기철 광운대 석좌교수(전 해군참모총장), 이동수 국정원 1차장이 맡았다. 국민안전산업포럼,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가 주관하고 대전 방위산업연합회,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후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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