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늑장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산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진주시와 경남도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한 산모들이 수백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금받지 못하면서 “말로만 외치는 저출생 극복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진주시는 “도비가 부족한 탓”이라고 딱 잘라 해명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다. 경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도비를 배분하면 시·군이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하지만 진주 지역 수백병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은 최근 열린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335명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 지적은 “산모들이 사업 혜택을 받으려면 선 납부 후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진주시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됐다”는 취지였다.
진주시는 지원금 지급 지연은 시의 수요예측 실패 탓이라기 보다는 도비가 부족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비 부족으로 시비를 매칭할 수 없어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진주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며 “지급이 지연된 신청자에 대해 추경 예산 반영 후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9억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 예산은 5억 원 정도 증액한 14억3800만 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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