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사악한 세력”이라며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관세는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하며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관세 소송의 구두변론을 열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후 트럼프는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고 미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또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 날 경우에도 ‘플랜 B’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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