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씨 부자의 결심공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벌금 50억1062만원과 추징금 25억5531만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건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설명하며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차량 주거, 학자금 지원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병채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와 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이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김만배가 권력자 곽상도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말한 사실,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이 모두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일제히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서 “앞으로 1년 후 검찰이 폐지된다고 한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라고 밝히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과 허위사실을 사실인 듯 주장했고 유죄 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겨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본 건에서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증거를 숨기고 사실을 조작한 검사가 저 대신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들 곽씨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선행 공판에선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되니 공범이라고 한다”며 “(성과급 및 퇴직금 수령은) 제 판단 하에 이뤄졌다.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 등으로 곽 부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생각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지혜로운 판결을 하길 감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잡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