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66)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아들 병채씨에게는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아들 퇴직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남 변호사에게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멈춘 상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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