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동시에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든 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정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 메시지가 압박용이라는 관측을 의식하듯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또 사법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의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층을 잡으려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목소리 또한 언급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의 진심과 진정성이 국민께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고, 국민의힘 재선 주축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게 계엄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일부만 여야 합의 처리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유로 민생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등 전제조건을 내건 것은 실상 국조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는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입 다물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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