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포함) 제정 움직임을 두고 “20여 년간 이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의 연장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7일 교계에 따르면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으로 반대•양심세력을 완전 제거하려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국민 대다수가 역차별 우려를 표하며 제정되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언론회에 따르면 이번 추진안은 차별금지법안을 토대로 하되, 이보다 5개 영역을 추가·강화한 형태의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노무제공계약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계약 개념 적용, 단체교섭 대상 확대, 별도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 소송 제기, 집단소송 허용 등이 핵심 강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더 강화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옭아매겠다는 것”이라며 “성별을 ‘남성·여성·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한 조항,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개념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률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번 추진안이 “가정과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전체주의적 제도”라고 지적다. 성명은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가 족쇄가 되어 윤리·도덕·국가 질서·종교·양심·표현의 자유, 선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초로 억압적 수단을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언론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법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강력한 악법 제정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그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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