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소방수로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26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연기금을 활용한 교역 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 가능성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만큼 자칫하면 환율 조작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연기금이라고 언급하며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선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선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혹은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 일원으로 국민연금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 세부 내용과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수출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출 기업이 보유 중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수출 기업들도 한국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나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내부나 미 재무부 우려가 있는지를 묻는 말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치솟는 환율을 대해선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 상승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학개미’에 세제상 패널티를 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