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26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 공격이라고 규정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약 11개월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차장·차장직을 대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주요 참고인들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점,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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