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를 통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 정년과 연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노년층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를 인용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총고용은 14% 증가하고,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붙었다.
IMF는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 부담 가중과 청년 채용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해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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