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단기 이주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숙련공 양성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지역 노동계 사이에 나오면서다.
25일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를 반대하는 울산 동구 주민 6518명의 서명부를 24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주민조직위는 서명부를 전달하며 광역형 비자 확대 폐기, 내국인 숙련공 노동환경 개선, 원·하청 구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외국인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동구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8300명 가량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 조선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동구의 단위 면적당 외국인 수는 287명으로, 전국 최고 밀집도다. 외국인 노동자 50%가 몰려 있는 동구 방어동에서는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로 조선업이 단기 비정규직 중심 산업구조로 고착되고, 조선업의 기술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며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늘릴 때가 아니라 숙련공 유지와 원·하청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울산시는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5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 49명이 26일 광역형 비자로 입국한다. 이어 내년 1월 사이 우즈베키스탄 19명, 태국 28명 등 광역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 인력이 추가 입국 하는 등 내년까지 440여명의 근로자들이 울산에 들어온다.
울산시가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은 증가하는 선박 수주량에 비해 국내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업계에 매년 1만2000명 안팎의 인력이 부족하며, 2027년에는 13만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해 동구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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