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2026년 초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대규모 지원정책을 가동한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53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지원금 예산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적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교부세 재원이 증가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재정 악영향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지역화폐 발행액의 10%를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고, 이 제도는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며, 파주시의 지원금 정책에도 긍정적 재정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책이 아니라, 시대적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시의회와 공유하며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파주시는 지난 10월 16일 제259회 임시회 첫 본회의 직후,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직접 설명하고, 지급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배경을 상세히 전달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고용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더딘 현실을 강조하며 시의회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예산안이 단순히 집행부의 정책이 아니라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완성되는 공동의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했다.
시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보편 지원금 지급 경험을 통해 경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2023년 초에는 난방 대란이 전국적으로 문제로 떠오르자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2025년에는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민생과 지역 소비 기반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돼 6월 말까지 사용된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사용 기간 중 파주페이 가맹점의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74.2% 증가했으며, 월평균 매출도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페이 결제 건수 역시 82% 급증하는 등 지역화폐 기반의 보편 지원 방식이 지역 내 상권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경제효과가 단기간 일회성 소비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의 매출 구조 개선과 소비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물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필수 소비 외 지출을 줄이고 있어, 직접적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파주시는 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을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잡고 있으며, 명절 특수와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지급할 경우 시민 체감효과가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급 대상, 구체 추진 일정, 시스템 점검 절차 등 세부 계획을 바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을 갖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지역경제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2026년에도 민생경제 최우선 원칙을 지키며 파주시를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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