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단기 3년·장기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가담 경위와 기간·범행 구조 등을 비춰봤을 때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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