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내세우며 주거권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 외에도 토지 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 시행을 통한 강남권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함께 결정하는 동시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큰 가치·비전·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안겠다”며 “혁신당은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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