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에서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유신회가 1년 이내에 결론이 안 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감축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유신회는 정치 개혁을 명목으로 비례대표 위주로 중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간사이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소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고려하면 비례대표를 줄여도 가장 타격이 적고, 오히려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반면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가 신중론의 배경이다. 비례대표만 줄이면 의석수가 적고 지역 후보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명당은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왔다. 연립 여당에서 이탈했지만 공명당은 다시 손잡을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지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조직표를 가진 공명당이 격전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 자민당으로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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