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자신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다”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앞서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서 소란을 피우자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집행 명령을 정지했고 두 변호사는 당일 석방됐다.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 채널 영상에 권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한다.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50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의 막말과 욕설은 이어졌다. 그는 “그 XX(이진관 판사)가 원님 재판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을 떠는 거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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