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1일 수원지검에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됐던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치료·재활·예방 등 역량을 하나로 묶어낸 범정부 차원의 마약수사 컨트롤타워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수본은 검찰 42명,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엔 검사장급 검사가 보임되고, 본부장 산하 1부본부장과 2부본부장을 각각 차장검사 급 검사와 경무관 급 경찰이 맡는다. 그 밑에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을 배치했다.
수사지원팀의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이 이뤄진 뒤, 개별 수사팀에서 취합된 정보를 근거로 수사가 착수된다. 이후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각 검사실은 마약 범죄자들의 치료와 재활도 담당한다. 사건을 처분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외부지원 ‘범죄예방팀’으로 연계해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합수본 설치를 결정한 이유는 마약류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마약 유통이 전환되면서 마약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지난해 2만3022명이 단속돼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9675명이 단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10~30대 젊은층 사범이 급증했다. 이들은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를 차지하며,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올해 10월까지 2758명이 단속돼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그간 검찰·경찰·관세청·해경 등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사하면서 범죄정보가 단절되고 마약 범죄 대응도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점도 합수본 설치 배경 중 하나다. 합수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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