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라며 “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에서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지명 과정 모두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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