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공적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송 자체는 한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진행된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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