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고액·고질·고의 체납자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