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MASGA)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조선 생태계를 갖춘 경남이 ‘기술안보’와 ‘지식재산’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경남도의원과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공동주최해 19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마스가(MASGA)와 경남 조선산업’ 정책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조선·방산 역량 확충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국내 조선산업의 생산구조와 기술 흐름 등 경남 조선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술안보, 지식재산권 확보, 중소 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경남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발제에서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함께 짚었다. 류 교수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계획과 기술안보 규제, 외국인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마스가 전략은 우리 조선업계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국내 조선 생태계와의 긴밀한 협업과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 선박과 잠수함 관련 기술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분야에서 미국은 매우 엄격한 수준의 기술안보를 적용하고 있어 한미 간 기술협력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MASGA의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국내 조선 생산의 핵심 지역인 만큼 도 차원에서 기술보호 체계와 보안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이은창 박사는 “마스가 추진으로 미국 조선소와 국내 조선소 간 분업이 확대될수록 경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형·중소조선사를 위한 기술·인력·설비 지원 및 기자재 기업의 미국 동반 진출 지원 등 경남의 조선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특허법인 AIP 이성규 변리사는 “국내 선박 분야 특허는 대형 조선사에 집중돼 있고 다수 기자재기업은 해외 특허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가로 인해 미국 현지 진출이 늘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특허출원 지원과 교육·상담 창구를 지자체·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욱 의원은 “논의된 기술안보·지식재산·공급망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정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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