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등 교육부 폐지 공약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교육부가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기능을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주요한 기능을 가져가는 부처는 노동부다. 교육부 산하 초중등교육청(OESE)과 고등교육청(OPE)의 기능이 이관된다.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진학 지원 기능 등을 아우른다. OESE가 관리하던 280억 달러(약 41조원) 규모의 지원금 역시 노동부가 관리하게 된다.
원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내무부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교육·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국무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도 나온다.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맹 회장은 “여러 부처로 기능을 분산시킬 경우 지원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실수를 초래하고 접근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기능의 타 부처 이관은 교육부 해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돼,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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