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부산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기준 체납액 1위는 4억원 이상을 체납한 50대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공개했다. 총체납액은 363억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간접 제재 효과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시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올해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부산 해운대구의 김태형(51)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억7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기준 1위는 지씨에이씨티컨소시엄으로, 부동산 취득세 48억6600만원을 체납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곳(170억2000만원), 개인 270명(90억10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곳(56억1000만원), 개인 104명(4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을 통해 수입 물품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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