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상금과 이자 등 약 4000억원을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를 두고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표현했다. 반면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며 이전 정부의 공으로 돌렸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였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에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론스타는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2003년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5조9000억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후 그해 12월 한국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잃었다며 ICSID 중재재판소에 ISDS를 제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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