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기로 했다. 북한 인권 지적에 집중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남북 협력을 추진한다는 기조에 맞춰 ‘남북인권협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남북인권협력과 소관의 예산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 보고에 따르면 예산안 내의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는 모두 ‘남북인권협력’으로 대체됐다. 예컨대 예산안 중 ‘북한 인권개선 기반구축’이라는 명칭은 ‘남북인권협력개선 기반구축’으로 바꾸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라는 명칭은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예산 소위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조직 개편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과를 ‘남북인권협력과’라고 만들었다”며 “거기에 따라서 예산 명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명칭 변경은 북한 인권 지적에 집중했던 윤석열정부 기조와 달리 남북 평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정부 방침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통위에 “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예산 명칭을 ‘남북인권협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 인권’이라는 표현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침해 등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남북인권협력은 남북이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조직개편으로 지난 정부에서 확대했던 인권인도실을 폐지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과 전시 방향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명칭 변경으로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박근혜정부 때 설립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 예산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거나 남북인권협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는 방안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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