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국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기필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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