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무주택 서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액, 즉 ‘현재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동산 급등세가 그대로 반영된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최초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해 2로 나누는 산술평균 방식이 적용돼 입주자들은 원가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10년 임대 입주자들은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주택에 10년간 거주했음에도 폭등한 시세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남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위례지구에 총 9개 단지, 6237세대의 10년 공공임대가 밀집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 감일의 한 단지는 입주 당시 2억9458만원이던 가격이 최근 감정평가에서 7억8413만원으로 뛰어 166% 상승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당한 산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임대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 + 감정평가액) / 2’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방식을 감일 단지에 적용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약 5억3936만원으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을 2억4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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