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가운데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17일 오전 열린 광주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정됐던 26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일선 학교들은 겨울방학 중 철거를 위해 여름방학 일수를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리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해 왔다”며 “또한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자주 고장 나는 천정 노후 냉방기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석면 철거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해 왔다. 석면 철거가 지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난 7월 2025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총 153억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해 석면 철거 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석면해체·제거 중장기 계획도 변경됐다”면서 “당초 2026년까지 345억원을 투입해 50개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373억원을 들여 65개 학교(공간 재구조화 대상 포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사업 완료 시점은 1년 늦춰졌고, 총 투자액은 증가했으며,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이러한 위험을 외면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중대한 실책”이라며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석면 철거를 미루는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급한 학교의 석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즉각 반영하고, 이번 겨울방학에 가능한 기 계획대로 사업을 재개하라”며 “학생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난 예산 편성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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