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 보직 이동을 하는 게 법규상 불이익 조처는 아니다. 그러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선 우세하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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