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을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이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인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며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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