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게시물엔 최근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단 취지의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며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헌정 위기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를 계속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튿날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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