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예고하며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오는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4일까지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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