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팩트시트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한 느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쳤고, 미국 측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번 협상은) 한국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미국에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1월 1일로 최종 합의된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소급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8000억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이 돈은 받아오지 못하면서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는 8000억을 쥐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언급하며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안보 팩트시트 발표 후 “협상 과정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 주느냐’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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