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법무부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했지만 “사태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노만석 대검 차장의 사퇴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할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의사결정과정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은커녕 항소 포기 이유와 경위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의사결정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통령 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본인 관련 공범들의 재판을 종결시키는 데 개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 개입을 방지하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을 몸담아온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퇴직 전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에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대법관 출신 에드워크 코크의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 성남FC 뇌물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으로 그 재판 결과는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각종 증거관계를 비롯한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선고 내용과 그에 대한 검찰의 검토의견, 상소 여부와 그 이유 등에 대해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 등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관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차후에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됐을 때 검찰 내부의 수사·공판 보안사항인 보고 내용을 재판 변론에 활용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지휘권’ 등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 차관이 이미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 제기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제시·전달한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전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의견을 수수방관한 채 그대로 일선 청에 전달돼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반부패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것이냐”며 주무부서 고위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법치주의 붕괴의 시대에 그 공범이 되지 말자”고도 당부했다. 그는 “상급기관 또는 지휘감독권자의 지시라고 해서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범죄 대응이라는 존립 이유를 무너뜨리는데 동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직업적 양심과 소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박재현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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