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하반에 첫선을 보인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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