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전부)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지방4대협의체),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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