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불명확한 정의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한의학회지(JKMS) 11월호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 연구팀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용어 혼란을 연구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용어 설명이 없었을 땐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는 이의 비율이 72.1%에 달했으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자 그 비율이 47.0%로 떨어졌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존엄사를 연명의료중단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존엄사라는 단어가 응답자의 해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같은 질문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이름만 듣고 찬성 여론이 높다가 독소 조항 설명을 접한 뒤엔 반대 의견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이번 연구조사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한 후 생애 말기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41.3%는 ‘연명의료결정’을 선택했다. 이는 안락사(35.5%)와 의사조력자살(15.4%)보다 높은 수치다. 연구진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기 의사 결정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연명의료결정으로 조사됐다”며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등 용어의 혼란으로 그동안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의견이 과대평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존엄사를 주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연명의료결정 개념과 혼용하는데, 이는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제1 저자인 김수정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논의되는 ‘조력존엄사법’ 같은 표현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여론조사나 정책 수립 단계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개념의 혼란뿐 아니라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잘 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다는 점도 문제”라며 “고통이 심한 환자를 위한 완화 의료 기술이 현재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외에서는 존엄사에 관한 생명윤리 문제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사회가 생명윤리에 반하는 안락사 허용이 아니라,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시스템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돌봄 지원을 확충하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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