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CR)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시키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 이날 기준으로 40일을 맞이하며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은 공화당이 주도한 수정 법안 패키지에 민주당 중도파가 동의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조만간 연방정부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이날 이례적인 휴일 표결을 통해 임시예산안(CR) 처리를 막고 있던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는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53명에 민주당 중도파가 합류하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법안 패키지를 마련했다. 셧다운 기간 중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타협안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하려 한 미국 농산물의 해외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농업 지역을 기반으로 둔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됐다.
다만 패키지 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예산안 처리 이후 별도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다.
상원에서 CR 본안을 처리한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연방정부가 정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트럼프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이 끝나가는 것 같다. 곧 알게 될 것”이라며 했다. AP통신은 다만 “민주당이 반대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최종 통과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중도파들이 당론에서 이탈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급반전됐다. 진 섀힌 상원의원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공무원들이 밀집한 버지니아주 팀 케인 상원의원도 휴직 공무원의 체불 임금 보장을 임시예산안에 포함하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늘 상정된 법안은 우리가 이전에 14번이나 부결시킨 것과는 다르다”며 “이 법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셧다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을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미국은 공화당이 초래한 의료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민주당 중도파의 투쟁 포기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상원의 합의에 대해 즉각 비판에 나서면서 민주당 당내 다툼도 불거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 패키지는 민주당이 셧다운 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의료 보조금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생략했다”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자고 수 주간 공화당에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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