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10일 검찰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은 짧고 실질적인 내용도 없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킬링 포인트가 보인다”며 “그는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권리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노 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동 사건과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했는가 아니면 다른 검사들과 다른 항소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며 “추상적인 단어 몇개로 말장난하지 말고 항소 포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과정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수천억원이 넘는 추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 김만배에 대해 10%도 안되는 추징만 인용됐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항소가 당연한데도 항소 포기를 지시함에 있어 항소 기준을 고려했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인가”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무지성으로 항소기준에 맞는 항소 포기를 운운하며 큰소리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함인가”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오리발”이라며 “노 대행이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버림받은 것인가. 어느 쪽이라도 굴욕적”이라고 했다. 이어 “노 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직을 전전하다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권력의 은혜를 입어 대검에 입성한 일부 검사장들도 보라”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갑질이자 완장질이고, 정치권과 일선에 한 발씩 걸치고 ‘조율’하는 것은 영리한 처신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이번 어리석은 결정에 의견을 보탠 대검 간부들은 다 같이 엎드려 국민들과 후배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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