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사태를 두고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자들 다 감옥 가야 하고 수천억 손해(대장동 일당들이 개발 비리 사건으로 취득한 7800억원)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에서 “(검찰이)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한테 안겨 줬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결한 것 풀어주고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반 국민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일당이 얻은)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는 것은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원이 다 배임 맞다고 자백을 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며 “1심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일당은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결론(항소 포기)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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