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2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여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어놓고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눠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실 또한 하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강 실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재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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