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하루 만에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피고인 일부가 구형량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점,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의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 지시가 떨어지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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