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통계를 왜곡하거나 분식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직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정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배제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규제 취소 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보였다고 반박했다. 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확정 통계만으로 위험 신호가 이미 명확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 지역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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