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면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게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느냐,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 혹은 재판부조차 수뇌부라만 표현한 그 이름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흔들며, 정의의 마지막 기둥을 허문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진짜 배임자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이 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이 진행돼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수사팀) 검사들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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