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미사 공업지역의 유휴 물량을 교산신도시로 이전하는 ‘역발상 행정’으로 공업지역 부재 문제를 해결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열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하남미사(2단계) 공공주택지구의 공업지역 4만2285㎡를 해제하고 이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공업지역 위치 변경 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하남 교산신도시의 ‘직주락(職住樂) 도시’ 완성을 가로막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제로(0)’라는 제약으로 일자리 기반 조성에 난항을 겪던 교산신도시가 하남시의 전략적 물량 이전으로 산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교산신도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형 도시’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신규 공업지역 배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남시는 여러 차례 정부에 물량 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 유치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직주락 도시’는 일자리(職), 주거(住), 여가·문화(樂)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뜻한다. 하지만 ‘직(職)’의 핵심인 공업지역이 없으면 공장이나 연구개발(R&D) 센터 같은 기업 핵심 시설을 유치할 수 없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도 불가능하다. 이는 곧 교산신도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미였다.
이에 하남시는 ‘신규 배정이 어렵다면, 기존 자원을 재배치하자’는 전략적 판단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유휴 공업지역’ 4만2285㎡를 발굴했다. 해당 부지는 이미 하천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사실상 ‘서류상 공업지역’이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 유휴 물량을 교산신도시로 이전해 실질적인 산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제조업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하남시는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 입지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물량 배정이 어려운 상황을 적극 행정으로 돌파한 값진 결실”이라며 “‘직주락 명품도시 교산’을 실현할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조해 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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