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폭등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고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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