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쟁점을 본격 심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트루스소셜에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무역 분쟁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넘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가르는 역대적 사건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처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례기도 하다.
앞서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긴 조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무역적자 등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하급심은 해당 법이 관세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AP는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될 핵심 쟁점을 총 네 가지로 정리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건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는지다. 이 법은 자산 동결과 경제 제재를 폭넓게 허용하지만, ‘관세’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수행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그다음은 연방대법원이 판례로 형성한 ‘중대 질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다.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했을 때만 행정부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보수 성향이 짙다고 평가받는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퇴거 유예, 백신 의무화, 학자금 탕감 정책을 잇달아 무효로 한 바 있다. 관세 조치는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약 4100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돼 만약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파급력이 더 클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재량 범위다. 트럼프 측은 관세 부과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외교 전략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대법관은 국가안보 사안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은 최종 판단 시기와 이에 따른 파장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에 심리를 잡았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연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국제 공급망, 금융·무역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고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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