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사진) 전남 강진군수가 관내 수해복구 도중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청 조사까지 받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 당국이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강 군수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남지역 현역 자치단체장의 첫 불명예 사례로 남게된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 사업과 관련한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강진군과 사망사고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자 김모씨가 그 아래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등에 고발장을 접수한 유족 측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강진군의 수해복구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리한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청이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내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진군수, 강진군청 공무원의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 범위와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진군은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진행한 사업이 “민간 도급이었다”면서 사망한 굴삭기 기사 김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유족과 굴삭기협회는 “군이 직접 장비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면서 “응급복구는 계약 절차 없이 면사무소 요청으로 진행되는 관행이고, 당시에도 면사무소 요청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강진군이 당시 집중호우 수해복구 총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픞 펼친 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특히 군수가 피해현장을 다녀 갔으면서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모른체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작업계획서나 위험성 평가서도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법률지원센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법률지원센터는 “응급복구라 하더라도 발주 기관(강진군)은 안전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중처법의 핵심은 현장의 과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면서 “강진군수가 ‘나는 몰랐다. 실무진 과실이다’라고 발뺌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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